전월세전환율 2.5%로 인하…권익위 관련 민원예보 발령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지난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인하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기관에 민원발생과 대응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9월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18만516건으로, 전월(132만1840건) 대비 10.7% 감소, 전년 동월(90만9679건) 대비 29.8%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경찰(28.7%), 교통(17.2%), 주택건축(9.8%) 분야 순으로 많았다. 신도시 내 학교 설립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문의 등으로 인해 교육 분야(58.2%)와 노동 분야(40.7%) 민원이 늘었다.

9월의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입주예정자, 자체투자, 학생안전 등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교육청(72.0%)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22.2%)는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난달 출범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문의(623건) 등으로 전월 대비 436.4% 증가했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금 관련 문의(388건) 민원 증가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월 대비 199.3% 증가(808건)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지하철 8호선에 신설되는 역 명칭과 관련된 민원(4843건) 등 총 9731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202.8%)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인동선 1호선 연장 및 솔빛나루역 신설 요구 민원'(647건)이 다수 접수된 국가철도공단과 울산시설공단 등이 증가했다.

10월의 관심 키워드로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질의?문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선정하고, 관련 기관에 민원발생 예방 및 대응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전월세 전환율 관련 민원은 Δ월세에서 전세로 변경 시전환율 Δ임대인이 차임증감청구권으로 추가 5%를 요구 시 지급의무 여부 Δ보증금 증액의 경우 적용 요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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