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전직 국토부 차관 김현미에게 "무능하고 뻔뻔해" 막말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해 "무능한데 거짓말까지 해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현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한 문제를 놓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은 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김 의원은 민간 통계를 근거로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65%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은 10%대로 올랐다고 주장한다. 무능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해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KB국민은행과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차이가 6배 이상 차이나는 데서 발생한다. KB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현정부 들어 약 4억원(65%)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는 최근 3년 동안 14%대 상승했다. 이같은 차이는 표본수와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정책과 시장이 연계돼야 하는데 집값이 오른 것을 두고 과거 정책 탓, 다른 정권 탓만 하는 건 우매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다"며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는 전문가 집단인 LH가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국민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며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어려웠던 건 사실"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건 어느 정부라도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