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돌봄 등 필수노동자, 국가가 특별히 보호할 것”(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돌봄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망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는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로부터 국공립시설을 위탁받아 복지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안정적으로 국가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이)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돌봄종사자·택배기사·배달종사자·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을 메웠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