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전날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을 다뤘던 데서 벗어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두고 대립을 펼쳤다.
여야 의원들은 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대상 국정감사에서 헌재를 향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2건의 헌법소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금 여야가 얼마나 대립이 심한데 헌재에서 왜 결정을 안하느냐"고 질책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공수처가 한발도 못떼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헌재에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다"며 "국가적 혼란상황을 막으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헌재의 설립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재판관 8명이 임명됐다. 그런데 8명 중 5명이 우국민 출신"이라며 "이런 인사 편향성에 우려가 깊고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초중등교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금지 사건에서 '우국민' 출신 재판관 5명이 똑같이 위헌 의견을 냈다"며 "(헌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중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 "사조직에 줄만 잘 서면 출세하는 법원조직이 됐다"며 "과하면 언젠가 무너진다. 아마 육군에 있던 '하나회' 같은 결말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어제(대법원 국감)에 이어 오늘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성분분석이 진행된다"며 "이런 성분분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나누기는 국감장에서 안봤으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법연구회는 이미 해산했다"며 "더이상 법사위에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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