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택배노동자 사망…특고 포함 전국민 산재보험 연내 추진"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들의 가입을 포함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가 숨지는 등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자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사와 정부가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산재만큼은 전국민 누구도 예외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지난 목요일 저녁 택배기사 한 분이 또다시 과로로 인해 숨졌는데 올해만 해도 벌써 8번째 사망사고"라며 "정부가 추가 투입으로 약속한 인원의 10분의 1 수준인 300여명만 투입됐고 사고 일터에는 단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고 하는 데 말이 좋아서 본인 신청이지 사실상 강제"라며 "대부분 특고는 계약 시 산재 포기서를 같이 받는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경영계에선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 중인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 반발한다"며 "하지만 그들은 결코 산재보험이 민간보험에 비해 훨씬 더 싸고 유리하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 분야를 맡은 박홍배 최고위원도 "택배 노동자의 58.9%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 있는데 고인이 일했던 CJ대한통운의 경우 적용 제외 신청률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64.1%"라며 "올해 숨진 택배 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자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일하는 방식을 긴급히 점검하고 산재보험 신청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신청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고,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대화 채널 가동 문제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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