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김 대표를 맞이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나면 경제·사회구조도 바뀌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우리나라 노동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다"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복잡다단하게 얽혀 실질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혜택이 가지만 전반적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3법에 더해 노동관계법에 정의당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해고 문제를 쉽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그런 노동관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은 시기가 아니라는 여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는 직장노조라는 원칙에만 서 있어 노사발전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산업별 노조가 안 된다. 실업기간 늘리고 국가가 재교육하고 독일 노동이사제로 경영에 대해 노동자도 알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든가 산업별 노조 가입을 해 주면 변화된 시대에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그런 걸 거론해야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 노동관계법 전반을 검토하자면 자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논의) 그 자체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부각돼야 존재 가치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 특색있는 정당이 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여당에 편승하는 그런 정당 노릇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만 보도가 됐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종합)하면 참 정의당다운 이야기를 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과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이 "지금 같은 노사관계법으론 해결할 기미가 없다"며 "1800만 근로자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10~15%인데 그 사람들만 하는 노사관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그 얘길 하니 쓸데없이 '해고 쉽게 하자'로 몰아간다. 그러면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일부 공감하며 "가급적이면 비정규직도 직접고용하고 대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거나 다른 나라처럼 수당을 많이 준다든가 하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먼저 말해 주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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