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까지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건'…野, 집중 공세(종합)

(서울=뉴스1) 정당팀 = 13일 21대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상임위 국감에서 이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데 주력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와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도 이날 국감의 이슈로 떠올랐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를 놓고 여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프로젝트에 수익자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라임·옵티머스·채용비리까지'…질타 쏟아진 금감원 국감

국민의힘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을 몰아붙였다.


윤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대응해서 처리하고 문제를 개선하는데 제한을 많이 받는다"며 "사모펀드라 (금감원의) 상시감시 체계 작동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의 인력, 수단, 말하자면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원장은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 5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봤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약간 조작돼 있는 문건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진실성이 낮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감독업무 수행에 있어 영향을 전혀 안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이 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원을 투자한 당시 KCA 기금운용본부장 A씨에 대해 "(사건 이후에도) 성과급을 포함해 매년 1억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수도권을 총괄하는 경인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정한근 KCA 원장은 "A씨는 보직해임상태였고, 현재 기금업무를 배제하고 1월부터 지방본부에 근무하도록 했다. 북서울본부에 잠시 대기하다 경인본부장으로 간 사실이 맞는다"고 했다.

허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사기 횡령으로 검찰조사 중인데 국민자산 5000억원이 사실상 소실될 사안에 KCA가 운영하는 정부기금이 종잣돈 역할을 했다"며 "전파진흥원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이 친노친문 진영의 불법자금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KCA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돼 사회적 책임 통감할 위치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싶다"며 "검찰수사 받는 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KCA는) 판매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고 운용사에 관해 알지 못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통해 수사 의뢰했고 조사 중인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병무청 국감에서도 '秋 아들 의혹'…BTS·유승준도 언급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의 국감에서는 추 장관 아들 문제가 또 불거졌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에게는 군대가 안 가도 되지만 엄마를 위해 입대하는,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됐다"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추 장관 아들의 사례처럼 신체검사에서) 아픈 것을 속이고 (입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물었고, 모 청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입영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 문제,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 됐다.

병무청은 BTS의 입대 문제에 대해 이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입영연기 제도 합리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 중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승준씨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은 계속 금지돼야 한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는가"라고도 했다.

◇식약처 국감, 독감 백신 안전성·확보여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서는 독감 백신의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된 것이 지난 6일이었지만, 식약처가 이를 9일에 늑장 발표하면서 약 6500명이 관련 제품을 접종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초동단계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기반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식약처가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독감백신이 회수되면서 독감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약 70만도스(명)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처장은 관련 질의에서 "회수한 백신은 100만여개가 되고, 여유분이 40만도스 정도 된다"며 "애초 계획보다 약 70만도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유 물량 약 34만도스를 대체분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선제적으로 회수한 제품 중에서도 품질에 이상이 없는 물량을 다시 접종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전두환 前 대통령 법정 출석 놓고 與 일제 비판
광주지법·고법, 광주지검·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씨가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도 치고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도 했다"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김용민 의원도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따갑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 역시 "전씨는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출범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최초 집단발포, 민간인 집단학살, 북한군 침투 조작 책임자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국감선 사학비리 질타…등록금 문제 개선 요구도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로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감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산하·유관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립대학 42개교를 조사해보니 30개교(71.4%)가 교내 감사전담조직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350건 나온 데 비해, 조직이 있는 대학 자체 감사에서는 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법인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투명한 경영을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감사할 때마다 대규모 부정비리가 발생한다"며 대교협이 대학의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회계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증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두고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감사로 연구비 7000여만원을 유흥업소에서 탕진한 사실이 적발된 고려대 사례를 언급하며 "사립대가 등록금 반환에는 너무 인색하다. 대학이 앞장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회도 긍정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비대면 수업 질 저하를 이유로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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