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ICBM,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 생생한 증거"

북한이 10일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현 북핵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괴물 같은 신형 미사일은 트럼프의 (김정은) 정권 억제 실패를 상기시킨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런 비판을 내놨다.

WP는 사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을 비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다자 합의에서 탈퇴한 2018년부터 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5배 이상 늘렸지만, 아직 원자폭탄은 보유하지 않았다. 미 대륙에 도달할 미사일 역량도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죽이는 통치자 김정은에게 구애하는 동안 핵탄두 적재와 미사일 역량 모두를 확장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발언을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했다. 

WP는 북한 신형 ICBM에 대해서는 "시험 발사되지 않았고 단지 모형일 가능성도 있다"라면서도 "세계 최대 이동식 ICBM일 수 있는 물체가 북한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과 대미 위협을 없애기는커녕 억제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생생한 증거"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만남도 비판 지점이 됐다. WP는 "북한 무장 해제 협상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이는 부분적으로는 정상회담 광경은 즐기면서도 복잡한 문제 파악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WP는 "이 행정부는 김 위원장이 2017년 이후 핵과 ICBM 실험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다"라면서도 "북한의 새 로켓이 (대선을 치르는) 11월 이후 언젠가 날아오르고, 그 정권이 미 국토에 가하는 위협이 계속 증가한다고 해도 놀랍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