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병든 닭 골라내자고 투망 던지면 모든 닭 어려워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공정경제3법’과 관련한 경제계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정부, 기업 등 어느 한쪽이 강변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TF 활동 과정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첫번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지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 게 일부기업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기업 문제인지를 살펴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노력도 많이 했다”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세번째로 박 회장은 현실의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터놓고 얘기할 기회를 몇 번 정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 논의를 진전시키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