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20만명, 국민연금 체납액 1조원 달해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약 20만명이 1조원에 가까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6월 기준 총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별로는 연예인 547명이 32억1000만원, 직업운동가 1492명이 78억6900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종합소득세 1700만원 이상 납부자) 12만3769명이 6993억2500만원, 고소득 자영업자 7만2367명이 2878억5900만원 등이다.


1인당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 587만원, 직업운동가 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 398만원이다.

문제는 이처럼 고소득층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체납 인구는 2015년은 5만49명, 체납액은 3334억300만원→2016년 11만9907명, 6211억2900만원→2017년 12만9668명, 6424억1900만원→2018년 16만3907명, 8018억700만원→2019년 17만8351명, 9353억21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 19만8399명이 9998억5800만원을 기록한 것이다. 4년 반 사이 인원은 4배, 체납보험료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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