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성단체 "낙태죄 국가가 아닌 여성이 결정해야"… 73개 단체 참여 "전면폐지" 촉구

이날 권은진(경남대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동아리)대표는 기조발언에서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났으며, 참 오래된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 해와 달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정부의 여성 인권에 대한 경시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강조했다. 

권 대표는 이어 "정부는 태아가 생명이기에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14주 이내의 낙태만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며 "14주는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임신을 한 여성은 14주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며 나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천부인권을 가진 국민이다"며 "여성은 낙태를 허용했다고 해서 남용하지 않으며, 아이는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태어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등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개정안은 2012년 낙태죄 합헌 이후 논의되었던 대안들보다 오히려 후퇴하였고 그동안 낙태죄 폐지를 외쳐온 여성들의 간절함을 묵살하고 조롱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우리 여성들을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는 존재로 낙인찍고 이 땅에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생명권, 건강권, 재생산 선택권 등 여성의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물을 내놓고 있어 우리 여성들은 그저 통탄스럽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의 주체는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 온전히 여성 자신이므로 여성의 몸을 국가의 통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여성단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성적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해 여성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젠더관점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과 정책을 세우는 것이며, 여성의 몸이 항시 안전한 사회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단체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포함한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그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면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낙태죄 완전 철폐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남여성단체는 아래와 같다.(73개 단체 참여)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장애인성인권가정폭력통합상담소-디딤,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설 평등의전화, 경남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함안여성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 민주노총여성위원회, 여성의당 경남도당,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페’, 창원대 페미니즘 동아리 ‘페밋’,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경남청년유니온, 경남장애인인권포럼, 창원페미니즘 학습 모임 ‘왈패’,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거제가정상담센터,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범숙의집,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해바라기센터,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고성가족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내일을여는집, 로뎀의집, 마산가정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사천YWCA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산여성의집,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우리아이집,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집,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