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공정경제 3법은 규제… 이익·손실 따져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여당을 만나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신중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손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와의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지만 지금 거론된 법안 내용들은 대부분 규제라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면서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해외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산업을 위한 경영전략과 과감한 실물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우리 기업들을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 투기자본과 국내 투기 펀드의 공격, 소액주주들의 소송남발,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 룰에 힘입어 경쟁사 내지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3%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대응 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대형 외부세력의 공격과 소액주주들에 의한 소송남발에 휘말리게 돼 경영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호소한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영제도 관련 문제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한 경영권 방어제도와 종합적인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경제계 입장을 국회에서도 최대한 긍적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