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등 개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이렇다 할 뚜렷한 한방은 없었다. 이미 정부가 연금개혁 안 4가지를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에서 논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만들면서 재정목표를 마련하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한해 빠른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봤다. 또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활용, 정부 예상치보다 3년 빨라진 2054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놀랐다.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연금이 20~30년도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추이를 보면 기금 고갈은 2057년이 아니라 더 앞당겨질 것 같다. 국민들에게 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소극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단 측에서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질의했다.
여당인 허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구조로 봤을 때 연금은 고갈된다"고 밝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인구 구조나 여러 원인 때문에 연금 기금의 고갈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액션을 취할 단계다. 연금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적극적 논의를 부탁하며 국민연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Δ현행 유지 Δ기초연금 30만→40만원 인상 Δ보험료 12%-소득대체율 45% Δ보험료13%-소득대체율 50% 총 4가지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4·15 총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 제도의 개선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기초 토대를 마련한 것 아닌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가다"라며 "의견 수렴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여야를 떠나서 다들 공감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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