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은 지난 1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저는 공무원으로서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며 “증인을 자처한 건 아니지만 국회에서 부르면 당연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이 국감 출석을 자청한 만큼 증인 채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한 검사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이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며 "어제는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근무지를 용인, 진천으로 이동하는 조치를 했다. 올해 3번째 근무지가 바뀐 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주장은 정쟁 의도가 다분하다고 봤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며 "국정감사 증인석을 피의자 무죄 증명을 위해 내주자는 거냐"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 검사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감장에 나와서 말하겠다는 자체가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며 "야당 의원들과도 잘 소통이 되고 언로가 막힌 것도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추 장관이 많은 실수를 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선택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발언은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을 불러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장관의 발언은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며 "장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검사장을 불러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장에서도 한 검사장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검언유착 오보 사안이 중대하고 언론과 방송은 과방위의 소관 영역이기도 하다"며 "여당은 우리가 한동훈의 선전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매도하지만, 한 검사장을 출석시켜 오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참고인의 일방적인 얘기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인이 정말 원한다면 법사위에 나가서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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