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CJ, 사망 택배노동자 산재제외 대필 의혹 명명백백 밝혀야"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이 사건과 특고노동자 산재제외신청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업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소속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통해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 김원종님이 작성했다고 하는 산재적용제외 신청서를 보면 글씨가 직접 자필한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다"며 "게다가 같은 대리점의 다른 제외 신청서들 역시 대리 작성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원종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며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얼마나 사용자 논리에 따라 작성됐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Δ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 실시 Δ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전수조사 Δ전 국민 산재보험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폐지하는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라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리도록 연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야당에서도 당리당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막을 법은 아니어서 큰 문제 없이 공감대를 갖고 처리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고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도 CJ대한통운이 내일쯤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을거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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