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는 16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외통위는 이날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현장시찰에 나선다.
이날 현장시찰은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사전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시찰에 참여하지 않고, 인천해양경찰서를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 이후 수색이 진척이 없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 기간에 사건 현장인 북방한계선(NLL)을 방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 출신인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서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공무원 실종 추정 지점인 소연평도를 방문한 것을 고려해 NLL 인근 대신 해경청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격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방문이지만 야당 단독 행동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 육군교육사령부, 육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육군군수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인사사령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2차 청원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경우 무릎 수술 이후 퇴원까지 3일이 걸렸는데,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과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서 복무한 만큼 한국군과 미군 규정이 둘다 적용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토위는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현지에 파견됐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귀국 후 격리 기간 등으로 고려해 국정감사 일정을 16일로 변경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거센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전세 품귀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난 13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 가운데 5팀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결정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법,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법, 대구고검, 대구지검, 부산고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해양환경단체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 검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검경 갈등이 일어났다.
이외에도 정무위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문체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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