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물론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편지)에서 검찰에 수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수사를 지시하면서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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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부실수사 누가했나… 여야 공방 새국면━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윤석열 사단'과 '추미애 검찰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돌하고 있다.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라임 관계사의 이사는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저축은행 대표와 동일 인물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모씨는 라임 관련사의 부회장"이라며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거자료 중 등장하는 "총장님이 뽑은 4명이 다 라임으로 갔다"는 진술도 거론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조국 사건 등이 얼마나 무자비한 수사였다고 비난받았느냐"며 "이 사건을 무자비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증거자료 중 등장하는 "총장님이 뽑은 4명이 다 라임으로 갔다"는 진술도 거론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조국 사건 등이 얼마나 무자비한 수사였다고 비난받았느냐"며 "이 사건을 무자비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라임사건을 올해 1월 남부지검에 배당해 수사하려 하자 일주일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했다"며 "조직적으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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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옵티머스 의혹', 전 행정관 증인 채택━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국감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검찰비위와 정관계 로비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정무위원회는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합의로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인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신청해 정관계 로비의혹을 다룬다.
그는 또 옵티머스 회사 지분의 9.85%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사건 개요 정리' 입장문에서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를 발판삼아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중점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돌연 야권을 겨냥한 '옥중 입장문'의 배경에는 사건 은폐를 노리는 여권과 검찰의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면서 특별검사 도입을 압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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