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라임·옵티, 박근혜 규제완화 때문"…대책 마련 착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원인을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지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라임·옵티머스가 결국 금융제도의 허점을 노린 금융 사기꾼들이 저지른 사건"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는 예방 대책, 제도적 대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목한 허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안이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명분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자본시장활성화법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그 원인이 된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도에 관련 조항을 손질하면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그걸 악용해 사기꾼들이 허점을 노리고 횡행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두 사건이 금융 사기꾼들을 중심으로 한 금융관계 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 금융 권력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된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악용된 건 앞으로 시정해야 하고 건전한 투자는 권장해야 한다. 그 속에서 균형을 잘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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