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노후원전, 수익보다 안전비용 더 들어…무리한 감사"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무리하게 진행한 감사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1년을 넘게 논란을 키워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감사 결과 경제성 평가기준이 미비해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그동안 원자력 업계과 야당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이라 주장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며 "꼬리가 몸통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애초에 감사대상도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수명연장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를 제외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한 감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보다 더 많은 안전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기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여년은 원전이 가동되는 '원전시대'라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라 말할 수 없다"며 "한전의 적자도, 전기요금 누진제도, 태풍으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도 탈원전 때문이라며 '기승전 탈원전'식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이 더 이상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까지 고려해 결정했던 점을 들어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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