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막판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여전히 대주주 요건을 3억원보다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세방식을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정부측 대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세방식을 가족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데 더해 대주주 요건 또한 3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는 안도 고려했지만 의견일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 상향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5억원으로 올리자는 안에 논의가 모아진 건 없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있어서 얘기를 더 해보고 멀지 않은 시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은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안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유지하고 과세 방식만 인별로 바꿔도 대주주 기준이 사실상 6억~7억원 수준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도 대주주 기준 상향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5일) 열린 K-워크숍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은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 대주주 요건을 5억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주주 기준 5억원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았다"며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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