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신냉전 시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등의 복잡한 상황으로 전환기를 맞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한국·중국·일본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3개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한·중·일 평화 포럼'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이 제시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로 이어지는 경로'라면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이룩하는데 한중일 정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한반도는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일촉즉발의 위험지대"라면서 "역내에서의 신냉전의 부활은 국가분열 및 남북할 갈등으로 영속화 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질 것이며, 비행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추진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확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국과 일본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실현을 위한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다.
고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한국의 생명공동체론과 중국의 인류 운명공동체론에 따라 역내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실현을 위한 한중일의 적극적인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한중일이 정치·군사안보의 고위정치(high politics) 영역의 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더라도 인류가 직면한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한 하위정치(low politcs) 영역에서의 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원장은 다음 달 미국 대선에서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북미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 추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고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는 가정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은 거부하며, 중국의 개입은 꺼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조기에 한반도 평화-비핵화 교환 협상을 재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후에 대해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트럼프식 개인외교를 재검토하고 바텀업(상향식) 방식의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진전된 핵 능력을 내세워 비핵화보다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측 패널 왕이저우(王逸舟)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은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 행정부가 주도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책 및 동북아 정책은 예측 불가였다"면서 "미국의 거만한 태도와 동북아지역 안보에 대한 이기적인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는 동북아 국가들끼리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근대의 세계 경제역사를 살펴보면 동북아 지역은 최고의 경제적 잠재력과 혁신, 역동성이 꿈틀대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이런 에너지를 정치와 외교영역으로 또는 사회문화 차원으로 확대 시킨다면 각국의 역사와 문화속에 내재된 창의적인 역량과 잠재력에 불을 붙여 21세기 상반기를 밝게 비추는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측 패널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날 3국의 협력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Δ공감은 신뢰를 위한 전제조건 Δ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Δ초 국경적 시민 사회의 확대 Δ언론인의 교류 Δ3국 기업인의 회의 Δ지식 교류 Δ제2트랙 대화(민간차원의 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역내 타국을 자연적으로 배제하는 '동맹, 군사전략, 지역 전략'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쿼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아시아국가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열린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중화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며, 중국 인민은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이라면서 "지금 우리는 누구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다. 오히려 같이 노력해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민은 단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하이밍 대사는 최근 국가주석이 한국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시 주석의)취지는 국제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새로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밝혔다.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는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며 여전히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안보 환경 아래 있다"고 밝히며 한·중·일 3국이 주요국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