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보좌관 "연합 방위체제 고수 불필요" 주장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주한미군 인사가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기고문을 냈다.
함지민 주한미군사령관 대외협력 보좌관은 27일 매일경제에 '독자칼럼' 형식으로 '안보정책, 달라진 한반도 상황 맞게 변화를'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함 보좌관은 기고에서 "연합사 창설 전에도 북한의 남침은 물론 전쟁을 촉발할 만한 도발을 억제해온 요소는 한미동맹이었다는 점과 작금의 북핵 위협 대응과 비핵화 노력 또한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DIME) 등 한미동맹의 포괄적 힘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함 보좌관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위해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재차 남침할 것이라는 근본 가정(underlying assumption)과 6·25전쟁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안보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 안보정책 핵심 요소"라며 "하지만 북한의 남침 의지, 실행성,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볼 때 근본 가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978년 연합사 창설 시에는 유효했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가정이 '북한의 지상 목표는 체제 유지지만 오판 또는 실수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한미가 자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각자 행사하면서 합동 훈련과 작전을 전개하는 것이 한국군 4성 장군이 유사시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70년간 철옹성같이 유지돼온 근본 가정의 관성을 깨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피할 수 없는 선택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묘수를 찾지 못하는 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고 이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 난관을 헤쳐나온 점과 한국의 안보·경제·사회적 번영 및 평화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가 달리긴 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인사가 이 같은 글을 한국 언론에 기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사실상 미래연합사 체제를 거부하고 미일 동맹과 같은 병렬적 체제로 가자는 함 보좌관의 주장을 적용할 경우, 현재 한미가 추진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함 보좌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에게 한국의 문화나 대민관계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민간 보좌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 보좌관의 기고문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개인의 의견일 뿐 주한미군 사령부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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