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고용보험화' 추진… 국세청, 소득파악 TF 만들었다

국세청이 소득파악 전담 조직을 설치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차장 직속으로 소득파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TF는 총괄팀장(서기관) 등 4개 팀 14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서 기획재정부에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와 함께 실시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기재부의 범정부 추진단에는 국세청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 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