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국회가 3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역대 최대인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인 만큼 치열한 예산 전쟁이 예상된다. 올해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21조3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이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겨냥해 "절반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당이 이를 극복하고 정부안을 관철해 낼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일축하며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 5일 종합정책질의, 9, 10일 경제부처별 부별 심사, 11, 12일 비경제부처별 심사가 이어진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히 지역 예산을 증액해 확장 재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도 강력 방어할 계획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2일)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에서 "일각에선 국가채무 비율 상승으로 심각한 재정건전성 위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여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력 등을 종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문제삼고 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서 10조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으로 분류,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에 나서겠다고 공세를 폈다.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고 예산 삭감 의지를 피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예산안 공청회에서 "국가채무가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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