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무역규제로 목 조를 것"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의 통상 정책에 따라 업계별 온도차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 업종에 대한 규제는 누가 당선되든 절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업계는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반덤핑·상계관세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에 환경과 노동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후보는 탄소배출 제로화 정책이나 환경·에너지 1조7000억달러 투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 친환경 분야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그의 주요 기반은 노조로 구성돼 있다. 노조집약적이고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은 이에 배치되는 산업군이다. 

미국 내 최대 규모 철강산업 노동조합인 전미철강노조는 바이든 후보에게 미국 내에서 조강 생산과정을 거친 철강을 60%이상 사용한 자동차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결속강화를 추구하는 통상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중 간 관계에서 입장 정리를 못하면 철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되면 지난 4년 간 이어온 반덤핑·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철강 수출 기업에는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대선 다음 해에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평균 8.1% 감소했다. 나머지 해는 평균 20.7% 증가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철강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자 한국 정부는 관세 면제 조건으로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로 수출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고율 관세로 시장의 경쟁력을 잃기보다 적은 물량이라도 안정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났다는 판단이었지만 지난해 수출물량은 평균 수출량의 65% 수준에 그쳤다. 쿼터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용물량만큼도 수출하지 못한 것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반덤핑·상계관세가 수출업체의 발목을 잡았다. 미국 상무부는 유정용 강관 등 파이프 제품에 10% 이상의 관세를 물렸다. 파이프와 함께 수출의 한 축을 맡은 판재 제품의 수출 여건도 좋지 않다. 상무부는 2016년 주요 판재 제품인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58.68%의 상계관세를 물린 바 있다. 지난해 6월 1차 연례재심에서 관세율을 0.55%로 낮추기 전까지 높은 관세가 유지되자 포스코는 미국 수출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전보다 3배 높은 19.87%로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트럼프가 낙선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물러난다 해도 국내 철강업계에 희소식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철강은 누가 당선되건 규제로부터 광복을 마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규제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지지 기반인 노조를 배반하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