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자유왕래 제안했지만…北 반응은 난망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찾아 북측에 '판문점 자유왕래'를 제안한 가운데 북한이 호응에 나설지 4일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전날(4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하며 북측에 '판문점 내 남북의 자유왕래'를 제안하며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남북의 경계를 한 걸음 넘으셨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는 자유왕래에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경계를 넘는 평화의 한 걸음을 수많은 사람이 넘나드는 평화의 길로 만들어 낼 때"라면서 "함께 비무장화를 이뤄낸 만큼 판문점 공간 안에서라도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Δ연락채널의 복원 Δ판문점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도 함께 제안했다.


'판문점 자유왕래'는 이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측에 제안한 사안이다. 연락채널의 복원은 지난 6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지난 9월 서해에서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또 이산가족 상봉도 이 장관이 직접적으로 북측에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취임 전 부터 직간접적으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비대면 상봉' 등을 언급하면서 제안해 왔다. 그러나 두 제안에 대해 북측은 무응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판문점 자유왕래는 2018년 9월19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명시된 사안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참관'(방문) 방식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관광객들과 참관 인원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번 이 장관의 제안에 호응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미국 대선이 마무리 지어지면서 신행정부가 수립을 앞둔 가운데 북한이 섣불리 대남 메시지를 포함한 대외 메시지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의 신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대외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어보인다"면서 "지금까지 남측이 코로나19 방역, 통신연락선 복원 등 다양한 분야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실익이 없다 판단, 아직까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상황을 분석했다.

북한은 한동안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정세를 지켜본 후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은 내년 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해 내부 성과 결산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대선 결과에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내부 경제난 돌파, 중국과의 관계, 대남·대미 등의 관계를 고려해 향후 북한의 대외 노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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