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임기 중 쓴 특활비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추 장관이 말한 특활비 조사대상은 Δ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Δ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이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대검의 특활비 집행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여당이 대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회의에서 공개된 대검의 올해와 내년 특활비는 각각 94억원, 84억원이다. 대검 측은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무부, 대검 등 법사위 소관기관의 특활비 지출 내역 등을 문서검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