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액 9000억… 건강보험 재정 3조원 샜다

한해 보험사기 금액이 9000억원에 육박하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기로 인한 불특정 다수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해 보험사기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이용관 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김명훈 부장, ‘생명보험협회’ 박배철 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이 참석했다.

"보험사기, 건강보험 재정 위협"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809억원, 가담인원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이었다.


김명훈 건보공단 부장은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 제도로는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 인력이 긴급하게 조사에 나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면 수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건보공단은 사실입증에 필요한 수사권이 없어 일선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관 금융감독원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 공유를 주장했다. 이 실장은 "환자는 허위입원을 한 뒤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급여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공‧사보험에서 사기가 동시에 발생하는데도, 민간 보험사와 건보공단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