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RCEP 정상회의…세계 최대 메가 FTA 최종 서명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낮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에 서명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1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한 후 서명하기로 한 바 있다.


RCEP 협정은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보좌관은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으로, 이미 우리나라의 2대 교역대상국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돼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간 세탁기를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으나, 원산지 기준이 RCEP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준으로 통일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박 보좌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RCEP의 최종 타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아세안 10개국과 그외 5개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AFP(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RCEP 협상 당시 제외됐던 인도가 최종 서명에서 결국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는 국내적으로 무역 적자가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메가 FTA에 조인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RCEP 15개국은 인도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 관련 화상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발표했고, 13일에는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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