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555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16일 세부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핀셋 대결을 시작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 시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소위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원도 삭감할 수 없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며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부터 '한국판 뉴딜' 사업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정무위원회에서는 뉴딜펀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예산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과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여야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삭감도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다면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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