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을 찾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하는 강연에 나서 '경제민주화를 향한 10년간의 여정'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을 만들었다. 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얼마만큼 이뤄졌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1987년 헌법 개정에 관여해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와 재벌 총수 주도로 고도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제는 민간 주도의 기업활동, 노동자도 참여하는 기업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론이다.
특히 경제3법 내용 중 상법개정안의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테이블에 오른다.
앞서 정부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각각 3% 의결권을 부여하는 완화된 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룰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제도인 만큼 김 위원장이 이날 강연에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국민의힘 차원의 협조 가능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는 기업개혁 뿐 아니라 노동개혁도 필수라는 입장이다. 한국 경제구조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경직성 등 노동 분야에서도 손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온 민주당으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의제다. 보수 정당이 내놓은 노동개혁 필요성을 진보 정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날 강연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에 가장 정통한 분이 김 위원장"이라며 "경제민주화 자체를 주제로 한 강연인 만큼 (강연) 내용이 경제계와 정치권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