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쇼크에 꼬인 정기국회 입법 플랜…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 가동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새슬 기자 =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약 열흘 남은 가운데 입법대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집권여당의 1호 개혁입법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실패로 돌아가자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관철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으며 다른 민생·경제 입법 플랜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이에 민주당에선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14일 또는 15일에 임시국회를 여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달 1일, 2일, 3일, 9일에 본회의를 잡아뒀지만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순증이 불가피한 내년도 예산안에 '추미애 윤석열 쇼크'까지 더해지며 여야 전선이 복잡하게 전개되는 탓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9일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마무리가 안 되면, 10~11일 정도에 여야 합의를 거쳐 이르면 14일부터 임시국회에 들어가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당 대표가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힌 중점법안은 Δ공수처법 Δ국가정보원법 Δ경찰청법 Δ일하는국회법 Δ이해충돌방지법 Δ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Δ중대재해기업처벌법 Δ고용보험법 Δ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Δ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15개다.



이유는 다르지만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를 위해 전열을 정비 중이다.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투쟁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지도부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지역구로 너무 빨리 가지 말고 경내에 최대한 있어 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각 상임위 소위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우리를 압도하면 된다는 자신감 같은데, 최근 추미애-윤석열 사태로 인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 부분도 의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 174명으로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야당에 충분히 시간을 줬다는 강행처리 명분을 쌓는 동시에, 국민여론을 살피면서 중점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각 단계에서 야당과 최대한 협의한다는 모습을 보인 후,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부동산 문제로 악재가 겹겹이 쌓인 형국에 지난 7월 임대차3법 단독 처리 때처럼 야당의 '의회 독재' 프레임이 걸려들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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