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美 제재로 묶인 '7조원' 규모 이란 자금, 풀어야 할 때"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모즈타바 졸누리(Mojtaba Zolnouri)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과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 은행에 묶인 '원화 7조원' 상당의 이란 자금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원장실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모즈타바 위원장과 화상 회담을 갖고 Δ이란 자금 문제 Δ한·이란 간 의회 협력 Δ대(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등 양국 간 현안 및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5년 이란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 등 6개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이 제재를 풀어준다는 내용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맺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하며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재개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이란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기업 등은 미국 시장 접근을 봉쇄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가 작동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이란과 거래를 중단하게 돼 원화 7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이 묶이게 됐다.

한편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동맹을 강화하는 '다자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바이든 정부가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미국의 JCPOA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컨더리 제재 위협이 완화될 경우 한·이란 간 원화 자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게 송 위원장의 관측이다.


관련해 송 위원장은 "이번 회상회담에서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JCPOA 복귀가 점쳐지는 가운데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활성화를 통해 한·이란 협력의 마중물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통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란 측에서는 7조원을 활용해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인도적 물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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