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참석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청회 계획서 의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채택됐다.


진술인으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선정한 15개 입법과제에 포함돼있다.

다만 정의당과 민주당 법안 간 내용 차이가 있고 충돌 지점도 있는 만큼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