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4% 늘어난 52.8조원…병사 마스크 '주당 3매'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내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50조1527억원보다 2조6874억원(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52조9174억원)보다 774억원이 감액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2871억원의 예산이 줄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 14개 신규 방위력 개선 사업 착수금 등 항목에서 2097억원이 증액됐다.


항목별로 전력운영비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올해보다 7.1% 증가한 35조8437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교육 훈련 등 안정적 국방 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 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 능력 강화, 국방 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 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298억원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재원을 타 사업에 재투자했다. 주요 감액 내역은 Δ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123억원 감액) Δ이동형 의무전개키트 도입 물량 조정(11대→6대, 75억원 감액) Δ플라즈마 환경멸균기 수량 조정(89대→15대, 44억원 감액) Δ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42대→32대, 27억4000만원 감액) Δ통신요금 감액 (20억원 감액) 등이다.

감액된 예산은 장병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에 재투자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추가 확산 대비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61억원 증액했다. Δ전투복 소재 국산화 (72억원 증액) Δ재해 예방 및 복구 공사비(19억7600만원 증액) Δ병사 군 단체보험 (18억6600만원 증액)에도 증액이 이뤄졌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핵·WMD 위협 대응, 전작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반영해 올해 대비 1.9% 늘어난 16조996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으나,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Δ검독수리-B Batch-Ⅱ(1096억원 감액) Δ함대공유도탄 (515억원 감액) Δ경기관총-Ⅱ (316억원 감액) Δ특수침투정·특수전지원함 (226억원 감액) 등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사업들에 대해 2573억원의 감액이 이뤄졌다.

한편 신규사업 Δ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Δ군위성통신체계-Ⅱ(469억원) Δ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Δ원거리탐지용 음향센서(127억1900만원 신규편성)등 항목에서 총 1799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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