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떨어지지?…효과없는 '거리두기 격상'에 '실기론'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α'로 격상했지만 뚜렷한 감소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민 경제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대처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낸 코로나19 확진자는 540명이 증가한 3만5703명을 기록했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효과가 끝나자마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도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300명대에 들어섰을 때부터 선제적 조치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여름 2차 유행 당시와 달라진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다 대처가 늦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3차 유행에서는 확진자 증가 수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안 100명대를 유지하던 확진자는 지난달 14일 200명대에 진입한 이후 300명대까지 올라서기까지 불과 나흘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달 25일까지 꾸준히 상승한 신규 확진자 수는 26일 400명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00명대까지 치솟았다. 현재 추세라면 감소는커녕 600명대, 혹은 1000명대 발생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즉 확진자 숫자가 200명대를 넘어서고 300명대를 넘어볼 시점에서는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응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확진자 수가 적을 때에는 제대로 움직이던 일선 방역도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순식간에 한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진자 동선을 일일이 추적하는 우리나라 방역시스템 상 방역 일선의 일거리는 확진자 수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곱절 혹은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역 일선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동선 추적 시간이 늦어지는 등 한계를 호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이다.

한 차례 시기를 놓친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2단계를 2.5단계로 상향하지 않고 '+α' 조치만 한 것도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리 설정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덧붙이는 형태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며 "기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유행 수준은 2.5단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주 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씩이나 돼야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일 수 있다고 기준을 전보다 많이 높였다"며 "이같은 높은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단계를 올리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현 상황을 놓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뚜렷한 감소세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오는 7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격상으로 적지 않은 피해와 혼란을 가져왔지만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이 2주간 21%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환자 감소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면서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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