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회장과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기업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재단은 매년 주요국가의 경제자유도를 평가·발표하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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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법, 정부 주도의 또 다른 기업 규제━
최근 도입이 급속도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3법'에 대해 퓰너 회장은 “이 법안을 공정경제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공정성’과 ‘기업 감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한 이 개정안은 한국의 민간 부문과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며, 정부 주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퓰너 회장은 최근 도입 추진 중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등에 대해서도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퓰너 회장은 “자유는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Tax Burden) 자유도는 ’18년 73.3점에서 20년 63.9점으로 급감했다. 퓰너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러한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에 이롭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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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추는 선진국과 상반되는 경제정책 ━
퓰너 회장은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42%에서 내년 45%로 OECD 평균인 약 3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며 이번 세율 인상은 한국 경제의 가장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집단에 더 큰 세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로 인상한 데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퓰너 회장은 이러한 증세 정책은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세율을 낮추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의 경제정책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활력 있는 한국경제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잘못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헤리티지 재단 경제자유도 지수 중 “기업자유도” 항목에서 ’13년~’14년 높은 점수(92.8~93.6)를 기록하다가 ’20년 90.5점으로 퇴보한 것에 대해서 퓰너 회장은 “기업자유도 항목은 규제완화 과정의 폭과 깊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속도와 강도가 중요하다”며, “수년간 규제개혁을 진전시킨 나라가 많아졌는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개혁 레이스에서 뒤쳐져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이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제시되는 화두이지만, 늘 역풍을 만나 정쟁의 불씨로만 남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퓰너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차나 혁신의약품 등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법치주의 원칙, 즉 법률 아래 각 개인에게 평등한 정의와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 제한이 중점이 돼야 한다”며, 명확히 규정되고 제한적이며 예측 가능한 정부정책이 유지 되어야 경제자유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에 대해 제3자 시각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해들을 수 있었다”고 평했다. 또한 김 실장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자유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최근 2년간 헤리티지 재단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국내에서도 퓰너 회장 및 주요 관계자를 초청하여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同기관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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