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백전, 블록체인 연결해 추가적인 세금 낭비없이 혁신해야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제2도시의 자부심인 지역화폐의 신용마저 떨어트렸다는 점이다. 동백전은 캐시백 혜택이 없을 경우 일반은행의 체크카드와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 전 충전을 먼저 해야하는 불편마저 시민에게 전가하니 부산시의 동백전은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산시는 동백전 출시 초기부터 수 차례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올해 동백전 발행 목표는 3000억원이었으나, 상반기에만 7000억원 이상 발행했고, 부산시는 이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당초 확보된 캐시백 지급용 국·시비 485억원이 상반기에 바닥을 드러냈고 시는 황급히 추가 예산 819억원을 투입하며 급한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캐시백 기본 요율이 자주 바뀌며 일선 소상공인들과 동백전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혼선을 안겨줬다. 동백전 초기에 캐시백 요율은 사용액의 6%였다. 시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사용이 부진한 동백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일시적으로 캐시백 요율을 10%(100만원 한도)로 올렸다. 

그 과정에서 동백전은 소위 ‘부산시민들의 혈세로 있는 자들에게 10%포인트를 더 주는’ 지역화폐로 불렸다.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동백전이 발행 중단 위기에 처하자 5~6월 다시 6%(월 50만 원 한도)로 내렸고, 7월부터 월 10만 원 내 10%, 1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5% 등 구간별 지급으로 복잡하게 변경됐다.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만 봐도 동백전이 얼마나 숙고 없이 진행되었는지 알 만하다.
이제 더 이상 부산시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해도 믿음이 가지 않게 되었다. 동백전은 지역화폐로 자리 잡아야 한다. 수도권의 지역화폐 안정적인 정착에 관한 소식을 듣노라면, 대한민국 제 2의 도시인 부산의 자존심이 무너진다.

돈은 돌아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태에서도 부산시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든 지역화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소중한 혈세를 이용하는 지역화폐의 리워드는 오롯이 시민의 몫이어야 한다. 동백전을 실제로 사용하여야 할 주체인 소상공인, 특히 법정단체인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와 협의하지 않는 부산시의 불통은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예산 없이도 블록체인 기반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부산시 만이 아니라 부산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활력 대책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김명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