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국민과 오랜 약속… 새해 출범 기대”(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개정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국민과의 오랜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우리 입장은 대통령 말씀에 충분히 담겼다고 본다”며 “(공수처법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를 한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숙제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고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