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에 與 ‘맞불 작전’… 국정원법 장기전 돌입?

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입장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에 동참했다.
11일 오후 4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주자로 나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3시15분부터 밤 11시59분까지 8시간44분가량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단상에 오른 토론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었다. 국정원 출신이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정부터 약 2시간1분 동안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 민주당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토론에 나서 각자 찬반 의견을 밝혔다. 현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의 찬성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 시간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종결 동의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필리버스터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소수파가 무제한 토론 등의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다수파의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 개정에 찬성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에 동참하는 ‘맞불 작전’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의 취지마저 유린한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1년 전에도 같은 취지로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한 만큼 민주당이 종결 절차에 돌입하지 않는다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에 소요한 시간인 4시간48분을 고려해 이들의 발언 시간을 인당 4시간씩이라 계산한다면 필리버스터는 열흘 이상이 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는 저희대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하고 있다”며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당분간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