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비토권 잃은 野, 싸움은 다시 후보추천위로…여론전 총력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비토권을 잃게 된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토권을 상실한 만큼 전선(戰線)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로 옮겨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앉히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다음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병행하는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거나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와 전원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들은 모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는 데엔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가 이 정부에서 정권 보위기구로 전락할 것이며, 별도의 견제장치가 없어 향후 권력의 입맛대로 휘둘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집중 부각하는 쪽으로 대여 공세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후보추천 과정 및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무조건적 거부는 없었으며, 여당이 공수처장을 입맛대로 앉히려 했을 뿐이라고 여론전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정권의 장기집권을 도울 공수처장을 뽑으려 한다면서, 이를 알리기 위해 협상의 막후 과정을 불가피하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됐던 후보들 중에서 두 사람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두 명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장에 검사 출신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검사 출신이 아닌) 법관 출신이 어떻냐고 타진해 왔다"며 "김 원내대표는 후보추천위에서 추천된 인물 외에 법관 출신 후보자를 여러 명 제시했고, 우리는 (몇 후보에 대해) 이 정도 인물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적극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의 이 같은 태도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박 의장은 본회의가 잡힌 상황에서도 여야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처장에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중재를 계속했다"며 "박 의장은 여야가 모두 받을 수 있는 법관 출신 후보를 여러 명 제안했고, 우리는 많은 숫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 논의를 봉쇄한 적이 없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고 재차 말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향후 열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상황에 실제로 직면할 경우 추천위원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몫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일단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된 기존 주장을 최대한 되풀이하되, 개정된 공수처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이로 인해 잘못된 공수처장 인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인사) 의결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위헌법률심판을 하는 방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천위원 사퇴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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