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 "3기 신도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실현해야"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14일 열린 제348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의 저조한 참여실적을 지적하고,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사업지구의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최승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노력으로 3기 신도시 중 지방참여 비율이 하남 교산 35%, 과천지구 45%로 확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파급효과가 큰 330만㎡ 이상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GH공사 참여는 하남 교산 단 1곳에 30% 참여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에서 GH공사 참여지분은 8%에 불과하여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지방참여계획이 무색하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경기도 핵심정책인 기본주택과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 주거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 LH공사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밝히며, “3기 신도시 중에서 아직 GH공사의 참여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사업지구에 GH공사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기도의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