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쯤부터 16일 오전 4시10분쯤까지 17시간여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 의결이 나온데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면 최종적으로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징계위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추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수 사안에서 충돌해오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든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추 장관 취임 이후부터 징계위가 날짜를 넘겨 16일 마친 2차 회의에서 윤 총장 징계 처분을 의결하기까지 양측의 주요 갈등 일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추미애 장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 인사
-이성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
▶31일
-MBC,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채널A 사건) 보도
◇2020년 4월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채널A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 고발
▶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고(故) 한만호씨 동료 수감자 A씨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위증을 종용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채널A 사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9일 조사 착수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고발 6일만에 형사1부 배당하고 수사 착수
◇2020년 5월
▶29일
-윤석열 총장, 법무부가 대검에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넘기며 수신자를 감찰부로 지정했으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
◇2020년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인권감독관실 배당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공문 통해 채널A 사건 관련 지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
▶14일
-채널A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8일
-추미애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사건 이첩은 감찰 무마…별건(감찰 무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16일 전부터 조사 중" 발언
-추미애 장관,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참고인 조사 대검 감찰부에 직접 조사 지시…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
▶19일
-대검찰청, 채널A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전보하고 직접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 부여해달라" 건의…대검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중단 및 수사팀에 대한 윤석열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 수용여부 논의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의견 청취
▶6일
-대검, 채널A 사건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 수용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도입 필요' 회의 결과와 추 장관 수사지휘 위법·부당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 및 법무부에 보고
▶7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지휘 문언대로 신속이행"…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지휘 수용 압박
▶8일
-윤석열 총장 "총장 지휘받지 않는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중재안 제시
-추미애 장관 "지시 이행 아니다"…윤석열 검찰총장 건의 즉각 거부
▶9일
-윤석열 총장 "채널A사건 중앙지검 수사"…秋지시 사실상 수용
◇2020년 10월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했다는 내용 담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장관,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등 의혹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총장,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야당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 지시
▶18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대변인실 통해 라임사태 관련 "윤석열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확인" 지적
-윤석열 총장, 대검 대변인실 통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비판
▶19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및 본인·일가 사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 비판
-윤석열 총장,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정치 시사 발언
▶26일
-추미애 장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 '부하' 발언 관련) 선 넘는 발언"하며 "장관은 총장의 지휘감독권자" 발언
◇2020년 11월
▶11일
-윤석열 총장,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선호도 첫 1위(쿠키뉴스-한길리서치 여론조사)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윤석열 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방문 조사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며 연락. 대검 측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오전에 대검 측에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 알리고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예정서 전달 위해 대검 방문했으나 대검 측이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했으나 대검이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여부 타진했으나 대검이 불응
-법무부, 1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 정지 명령 발표…6개 의혹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추가적 판사 불법사찰 여부, 그밖에 총장의 사적 목적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 추가 감찰하라" 지시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 개최 확산…대검 검찰연구관들도 추미애 장관 조치 반발
▶26일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윤석열 총장 수사의뢰
-윤석열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12월2일 징계심의위원회 출석 통보
-일선 고검장 7명과 지검장 7명, 대검 중간간부 27명, 전국 인권감독관, 전국 지청장, 검찰청 사무국장 등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철회 요청 행렬 동참
▶27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신청 직무집행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행정4부에 배당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부당성 항의 입장문 발표
-추미애 장관, 검사들 집단항의에 징계강행 입장 발표
▶30일
-부산 서부지청 평검사들 합류로 전국 18개 지검 및 41개 지청 소속된 평검사들 추미애 장관 결정 항의 동참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도 입장 발표…"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 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 진행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근 일련 사태 책임 통감" 사의 표명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정 결론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원회 기일변경 신청…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부장검사·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증인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윤석열, 집행정지 인용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키는 데 최선"
▶2일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3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10일로 연기…"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 하루 만에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승인
▶4일
-윤석열 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 제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 중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
▶6일
-이용구 차관, 윤석열 총장 헌법소원 제기에 "악수(惡手) 같다" 언급해 논란
▶7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에 징계위 10일 오전 10시30분 통보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의혹 대응 방안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원안과 수정안 전부 부결
▶8일
-대검, 법무부 수사의뢰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및 대검 감찰부 수사 중인 관련 사건 서울고검에 배당
-법무부 " 신속한 조치 강구할 예정" 정면대응 예고
▶9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측 징계위 위원명단 공개 요청 최종 거부
-윤석열 총장 측, 한동수 감찰부장·이성윤 중앙지검장·정진웅 전 형사1부장 등 증인신청
-서울고법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즉시항고 행정6부 배당
-헌법재판소,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에 회부
▶10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개최
-징계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전부 기각…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
-징계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 7명과 심재철 국장 등 8명 증인 채택…15일 2차 회의 속행해 증인심문 진행하기로
▶15일
-법무부, 윤석열 총장 징계위 2차 회의…윤 총장 불참
▶16일
-징계위, 윤 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 의결…추 장관 제청, 문 대통령 집행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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