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결국 20% 오르나?… 18일 공사보험협의체 결과 주목

우리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오는 18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사보험협의체에서 실손보험료 인상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예정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공사보험협의체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으로 실손보험의 보험금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실손보험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2019년 12월 12일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 공개된 지난해 보험료 지급액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반사이익이 극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오자 연구방법상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보험료 인상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인상률을 한 자릿수로 묶었다. 이날(18일) 공개하는 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반사이익 연구 결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사이익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위험손해율을 본다면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은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할 처지"라면서도 "정부가 이를 그대로 용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보험업계 “위험손해율 130% 넘었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손해율이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하고 보험료 지급에 쓰이는 부분인 '위험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보험금 지급액-위험보험료)은 2조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사업운영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보험료와 비교해도 보험금 지출이 100%를 초과, 보험사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중증질환보다는 의원급 진료비, 특히 도수치료와 다초점 백내장 수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위험손해율 증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4세대 실손' 상품은 내년 7월 출시 예정이어서 전체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보험료 인상률이 업계의 요구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두 자릿수로 결정된다면 가입자의 불만도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매년 보험금을 거의 청구하지 않거나 소액을 청구하는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 유지를 놓고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66%는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계리 수치만 놓고 보면 20% 이상 올려야 하지만 국민 3400만명(단체보험 제외)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