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 경제정책' 발표에… 한경연 "가계부채 늘고, 기업환경 악화 우려"

내년 나라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상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동시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채와 최근 경제3법 입법 등으로 기업환경이 나빠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원은 17일 발표된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성과 관련 이같은 예상을 내놨다. 다만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의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있어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