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현재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직을 확대해 투기 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해체 전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한시적인 조직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단속 기구인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변 후보자는 "실제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지방 주택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있는 조직을 더욱 더 확대해서 법안 통과될 때까지라도 긴급하게 투입을 해 의심 사례, 투기 사례들을 억제하는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임대차 신규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 금액이 있어야 한다"며 "그게 있으려면 시장의 임대차 신고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쉽지만 이런 인프라가 돼 있지 않아 얼마를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못 올리게 할 것인지를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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