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김진희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경력단절 여성 문제의 해법으로 과거 '배우자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의 전업주부·경단녀에 대한 시각이 우려된다'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왜곡된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해당 보도는 정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 당시 '부부 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다.
부부 간 소득격차가 클 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전업주부인 여성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정 대신 경력을 선택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자는 "상황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편집해서 방송한 부분"이라며 "소득 격차가 큰 부부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표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현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외국에서는 이런 제안도 있다고 예를 든 것"이라며 "기사에서는 마치 제가 경단녀 해결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왜곡되게 보도해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장기적인 노동권·돌봄권의 성 평등 확보를 위해 이러한 취지로 말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서 논문의 근거도 있었다. 앞으로 발언시 주의할 것"이라고 했다.
동일한 지적을 한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그 뒤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온다. 현재와 같이 여성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런 문제를 실행한다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인용한 것은 외국에서 이런 정책도 추진한다고 예로 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내용 중에 경력 단절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성평등 노동, 내지는 성평등한 돌봄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하는 논문 발표였다"고 덧붙였다.
'향후 장관에 올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니다.그건 장기적인 과제"라며 "현재 세금이나 법이나 등을 따졌을 때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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