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멈추게 해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번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협박에도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윤 총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었던 날"이라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틀 연속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이틀 연속 이라고 한 것은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징역 4년형 판결을 말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김웅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이 집행정지됐다"며 "지난 몇 달간 정권의 수사 방해와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번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보승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칼춤을 추고 대통령도 호응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법원이 법치주의를 지켜줬다"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이쯤에서 정지할리는 없다.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만들고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부당하고 파렴치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사법부가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며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오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란 주장은 한낱 궤변에 불과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흔들고 물어뜯은 검찰총장 임기제는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검찰개혁의 첫 번째 단추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석고대죄는 기본이다. 난동의 주모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즉각 정계를 떠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태 전 의원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윤 총장이 승소했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기사폭행과 정경심 구속 덕분이다. 문재인,추미애 표정이 궁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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