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군수·농업·금속 부문 강조될 것"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북한이 내년 1월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군수·농업·금속 부문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29일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이날 전략연 이슈브리프 '미래로의 은밀한 회귀: 북한 8차 당대회 경제기조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임 위원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대외환경의 악화를 근거로 군수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2019년 12월 개최된 7기 5차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도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의 유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와 함께 대외환경 악화를 감안해 결과적으로 병진노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암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즉 군수투자를 총량적으로 늘이지 않더라도, 제재로 인한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서 전반적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군수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북한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농업과 금속부문도 5개년 계획에서 특별히 강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농업은 식량과 관련돼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문이고, 특히 올해 작황의 급락과 외화 부족 등 수입능력 부족을 감안해 특별히 강조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은 "금속 부문은 최근 실적이 가장 부진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하면 기계·공업 등 생산재·소비재 생산부문에도 장기적으로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금속은 '경제의 쌀'이기 때문에 기계 공업 등 생산재 생산부문과 소비재 생산부문에 장기적으로 연쇄적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5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선 "현재의 경제침체 및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앞선 '5개년 전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목표치가 대외에 공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임 위원은 내년 북한의 무역상황과 관련해선,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복구에 대한 하방압력이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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