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노영민 떠나지만 정책기조 안바꾼다…김상조도 일단 유임

文대통령 "재난지원금, 코로나 방역 등 현안 많아" 金 사표 반려
여권 "전술적으로 달라져도 기본 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에만 두 차례의 소폭 개각과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연이어 단행하면서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 쇄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는 큰 틀에서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친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현정부 부동산정책에 깊숙이 관여해 온 변창흠 장관을 앉혔다.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을 교체하면서도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 역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김 실장이 전날 낸 사표를 반려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청와대가 전날 밝힌 노 실장과 김 실장의 사표 제출 배경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새롭게 백지 위에서 국정 운영 구상을 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겠다"는 것이었다. 김 수석은 "최근에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서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노 실장은 올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 '똘똘한 한채' 논란을 빚었고 1년 간 '추미애-윤석열 갈등 사태'가 이어지는 등 청와대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올해만 2차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재직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졌다.


반면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현안 대응을 내세웠지만 2021년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을 유임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 실장이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유임된 만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이유로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개각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가 유임되면 2021년에도 '김상조-홍남기 투톱 체제'는 이어질 전망이다.

핵심 경제정책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변창흠 장관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투기 억제책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정도가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을 장관 교체로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면서도 "전술적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각료들을 교체하면서도 정책실장을 유임한 것은 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금 정책의 유지될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재난지원금 등 현안은 표면적 이유일 뿐 김 실장 유임과 큰 관련이 없어보인다"며 "지금 상황에서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란 야당의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 실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유영민 비서실장이 일성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대통령 보좌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정운영 방식이 보다 유연해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유 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의견들을 부지런히 듣고 대통령께 부지런히 전달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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